-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경기북부 발전 기대 목차
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최초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입주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해당지역에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화경제특구법 연혁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당시 발의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파주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윤후덕 국회의원이 통화경제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파주시 박정, 윤후덕 의원과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이 각자 발의한 3개의 법안을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평화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파주, 김포, 고양을 비롯해서 인천 강화,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경기북부, 강원 등 해당도시는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지역의 입주기업은 국세, 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교역, 경협 사업을 추진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기대효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와 관광특구가 조성될 것 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은 다양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한편 관광특구 조성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었던 인프라도 속속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특구 조성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각종 투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꾸준한 법률 발의를 했던 윤후덕 국회의원은 70년 세월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했던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은 잠시 멈추었지만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와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