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5월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