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최초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입주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해당지역에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화경제특구법 연혁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당시 발의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